bzbee

정말 참다참다 너무 황당하다.

그런 안을 낸 사람도 그렇지만
사실과 쟁점은 묻은 채 아무생각 밥그릇 싸움이네하고 찍어내는 언론들.

생각해보자.

문제는 '로스쿨출신이 판검사가 되는 것'이 아니지 않나?

연수원생들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.
어차피 곧 사법시험은 없어지고 로스쿨출신이 임관하는 것도 당연하지.

근데 로스쿨 도입취지는? 법조일원화. 경력법관 선발 아니었나?

그런데 로스쿨 3학년 1학기 지난자가 당최 아직 변호사 자격도 없는자가

선발 대상이라고?

그럼 백번 양보해서, 그렇다 치자. 곧 변호사 자격이 주어질꺼니까

그렇다 치자.

그러면 최소한 선발 절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?

여기서 합리적이고 공정한것 이라고 하면,

- 선발과정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

-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선발과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공개되어야 하며

- 실제로 그 평가가 공정하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

- 그 결과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.

실제로 사법시험, 연수원 시험은 모두 위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.

- 누구나 응시할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,

- 사법시험은 수개월전, 연수원시험도 1개월전부터 시험방식등에 관하여 미리 공지가 되며

- 약 50년에 가까운 세월관 다듬어진 객관적인 수단과

- 불복하는 자가 자신의 답을 열람하고, 이의제기할수 있는 수단까지 갖추어져있다.

그런데...

뭘로 검사를 선발하겠다고?

면접?? 추천??

그것도 각 로스쿨원장이 추천?

비유를 하자면
국가대표선발전으로 국가대표선수를 뽑자는 것이 아니라 각 실업팀, 프로팀 추천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,
아직 임관도 안한 장교후보생들에게 일단 소대장부터 시키고 보자는 것이고,
국가고시도 안붙은 본과생들(그래도 본과생들은 제대로 공부라도 하지..)에게 수술하라는 것이고,
암튼 끝도 없다.

정말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법조인 혹은 법무부 공무원은 정말 최소한의 기본과 양심이 있는가?

자신의 공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것을 몰각한것은 아닌가?

그리고 그 안에 환호하는 99%의 로스쿨생들은 정말 자기들이
그 안의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건가?

오히려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방법을
스스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?